금감원 "규제 회피 광고 자제하라" 현장점검 나서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출 규제의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투업은 은행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온투업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온투업과 연계투자에 본격 나서면서 온투업체들의 자금 조달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저축은행의 온투금융사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지 10개월 만에 관련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전날부터 저축은행업권의 연계투자금을 공급받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투자금은 다올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조달된다.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26일 업계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 진출을 발표했다. 어니스트AI, PFCT, 8퍼센트, 모우다, 머니무브 등 5개 온투업사와 협업해 신규 영업채널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풍선효과 우려 vs 시장 규모 한계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온투업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과 시장 규모의 한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당장 잔금을 못 내거나 호가가 내려온 급매물에 관심 있는 수요가 온투업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은행권에서 6억원 한도에 막힌 고액 대출 수요나 다주택자들이 온투업을 대안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온투업 관계자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 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체율 부담은 여전한 과제
온투업과 저축은행의 연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양 업권 모두 높은 연체율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52%로 전년 말(6.55%)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말(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온투업계도 마찬가지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으며, 연체율 15%를 넘긴 온투업체는 9개로 나타났다.
높은 연체율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온투업을 통해 실행한 대출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지방 저축은행들에게는 온투업 연계투자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지역 내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내 대출 수요가 적어 성장에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온투업 연계투자를 통해 지역 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화 vs 포용금융 딜레마
온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규제 강화와 포용금융 사이의 딜레마다.
온투업은 애초 기존 금융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 역할을 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목적으로 제도화됐다. 실제로 온투업을 통해 은행에서 거절당한 중신용자들이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자금이 유입되면서 온투업의 자금력이 커지고, 이것이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온투업업계에서는 "연계투자 서비스 활성화가 늦어질수록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 신용대출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경우 신규 자금 유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