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월세지원', 50대는 '공공임대'
1인가구는 단일 정책이 아닌 '패키지 정책'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이 함께 선택된 조합은 '전월세 지원 정책+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정책'이었다. 돈(지원), 집(공급), 안전(계약)이라는 3박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데일리팝과 1인가구 전문 뉴스레터 '혼삶레터'가 지난 1월 6일부터 15일까지 1인가구 2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51.9%이 필요한 정책을 2개 이상 선택했다.
절반 이상이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한 것이다.
정책별 언급 횟수를 보면 1인가구가 원하는 방향이 더 명확해진다.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27회(43.6%)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전월세 지원 정책' 121회(41.6%),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정책' 118회(40.5%)가 뒤를 이었다.
세 정책 모두 4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은 이들이 사실상 '세트'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2개를 선택한 사람들의 조합을 분석하면, '전월세 지원+공공임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안전한 계약', '전월세 지원+안전한 계약' 순이었다. 상위 3개 정책이 서로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3개를 선택한 사람들은 더 명확했다. '전월세 지원+공공임대+안전한 계약'을 함께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A씨(37세, 월세 거주)는 이 조합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지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살 수 있게 해주고(공급),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막아줘야(안전) 진짜 주거 안정이다"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주 형태와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것이다. 단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지원 정책'(37.5%), '공공임대'(31.3%)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했다. 당장의 월세 부담 완화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반면 전세 거주자는 '전월세 지원 정책'(34.3%)에 이어 '대출 한도 규제 완화'(22.9%)이 선택했다. 2년 후 재계약이나 전세에서 자가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자가 거주자는 '공공임대'(32.4%), '대출 규제 완화'(27.0%)을 꼽았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나 미래를 위해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20대는 '전월세 지원'(40.7%)으로 압도적이었다. 30대는 '전월세 지원'(30.8%)에 이어 '대출 규제 완화'(25.0%)을 선택했다. 내집마련을 포기하지 않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됐다.
40대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공공임대'가 15명으로 1순위였고, '안전한 계약'과 '전월세 지원'이 각각 9명(22.0%)으로 동률이었다.
50대 이상은 더욱 극명했다. 60.0%가 '공공임대'를 선택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 지지율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내집마련'에서 '안정적 임대'로 목표가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책이 청년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40대 이상 1인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정책은 '대출 한도 규제 완화'
이번 설문조사에서 1인가구 27.8%는 '대출 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현재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하고 LTV를 40%로 하향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B씨(34세, 전세 거주)는 "무주택자라 집 사고 싶은데 LTV 40% 때문에 못 샀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무주택 1인가구에게는 장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치안 및 방범 안전 강화'(16.2%), '계약 해지가 자유로운 유연한 주거 환경'(14.8%) 등 1인가구의 안전과 주거 유연성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1인가구가 800만이 넘어가는 시대다. 이들의 연령도, 거주 형태도, 소득 수준도 다른 상황에 다양한 정책을 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획일적 정책으로 안된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