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캠핑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혼자 캠핑을 즐기는 '혼캠러'들의 예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잡은 자리가 사업자 사정으로 일방 취소돼도 요금 환급 외에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봄·가을이 실질적으로 캠핑 성수기임에도 공정위 기준상 '비수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4월 2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 A씨는 4월 18일 토요일 충북 소재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한 달여 전 예약하고 이용요금 전액을 결제했다. 그런데 이용 3일 전인 4월 15일, 캠핑장 리모델링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대체 시설을 알아봤지만 인기 캠핑장은 이미 예약이 찼고, 계획한 일정 전체가 어그러졌다. 배상을 요구했지만 캠핑장 측은 요금 환급 외에는 어떠한 배상도 거부했다.
왜 배상을 못 받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여름 7.15~8.24, 겨울 12.20~2.20) 주말에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 취소라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60%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성수기' 인정 방식에 있다. 이 기준은 사업자가 약관에 성수기를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여름·겨울 시즌만을 성수기로 본다. 봄·가을은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실질적 성수기지만, 사업자가 약관에 이를 적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수기 기준이 적용된다. 비수기 주말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해도 계약금 환급만으로 끝난다. A씨 사례처럼 3일 전 취소를 당해도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혼캠러 입장에서 이 구조는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혼자 캠핑을 계획하면 일정 전체를 단독으로 짜기 때문에 캠핑장 취소 한 건이 여행 전체를 무너뜨린다. 대체 시설을 찾는 것도 단독 결정이고, 교통·장비 준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한다. 피해 범위가 넓어도 보상받을 근거가 없다.
캠핑 예약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캠핑장 이용 전 약관의 성수기 명시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약관에 봄·가을이 성수기로 명시돼 있어야 성수기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 명시가 없으면 여름·겨울 기준만 적용되므로, 예약 전에 약관 조항을 캡처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당일 취소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이 강풍·폭우 등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했거나, 지자체가 차량 이동을 통제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명시하지 않은 캠핑장이 여전히 많아 현장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다. 다만 이 기준에 반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YMCA는 전국 캠핑장 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약관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에 캠핑장 봄·가을 성수기를 고시 비고란에 예외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