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8월 말 운영을 종료하고, 9월 1일부터 정부의 광역교통비 지원 체계인 K-패스 기반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일원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혜택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소비자단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통합으로 인해 정작 이용자의 절차적 불편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전환…추경·청년 확대 등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가 정식 시행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이용 공백을 막기 위해 충전은 8월 31일까지, 사용은 9월 말(선불 9월 29일, 후불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 운용된다.
모두의카드는 사용자의 월 대중교통 지출액에 따라 ‘정률형’ 환급과 ‘정액형’ 환급 중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특화사업 연계에 따라 서울시민을 위한 혜택도 조정된다.
- 청년 연령 기준 확대: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되어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는다.
- 환급 구조: 정률형 적용 시 기본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가 환급된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환급된다.
- 한시적 추경 혜택(4~9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출퇴근 시차 시간대(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이용 시 정률 환급률이 일반 50%, 청년·2자녀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 자동 적용: 이미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소비자 편의 없는 행정 통합”…다단계 절차에 혼란 가중
혜택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제도를 통합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은 통합이 아닌 복잡화”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카드 발급·등록 후 충전해 사용하는 직관적인 구조였던 반면, K-패스 체계에서는 회원가입, 제휴 신용·체크카드 발급 또는 등록, 모바일 월렛 및 교통카드 사업자(티머니·이즐 등) 연계 등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소비자연맹은 '모두의카드'라는 명칭이 주는 착시 효과를 지적했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즉시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도의 제휴 카드를 추가 발급받거나 재등록 과정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인인증, 앱 설치, 카드 및 교통카드 설정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을 높여 교통복지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문의 창구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소비자연맹은 △원스톱 가입·등록 서비스 구축 △기존 신용·체크카드 활용성 확대 △사업자별 등록 절차 표준화 및 창구 단일화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오프라인 지원 확대 △전환기 환급 오류 및 결제 사고 보상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공 교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통합을 넘어 소비자의 실제 이용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