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가파르게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발생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어난 데다, 피해 대상 역시 20~30대 청년을 넘어 청소년과 외국인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300% 이상 폭증한 불법사금융…범행 수법도 악질화·다변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05.2% 증가했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추진해 2060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범죄 증가세를 완전히 막아서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범행 수법의 변화 양상도 뚜렷하다. 과거 내구제 대출 중심이던 방식은 비대면·온라인화를 거쳐 나체 추심 등 악질적인 형태로 악화했다. 최근에는 상품권이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대물변제 등 거래 수단을 다변화하는 신종 수법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피해자 직업군은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10~30대 비중이 2021년 35.7%에서 2025년 44.8%로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까지 확인되는 상황이다.
정부, 피해자 중심 종합대책 추진…위장수사 도입 검토
정부와 경찰청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고자 피해자 중심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의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한다. 연간 20건 이상 사건이 발생하는 105개 경찰관서에는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전국 단위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기획수사를 전개한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에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나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는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별 현장 맞춤형 단속 및 피해 예방 지원
전국 지자체도 지역 사정에 맞춘 대응책을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자동 전화를 걸어 통화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과 내에 대부업 수사 기능을 추가하고 민생경제수사 TF를 설치해 상담부터 법률 지원,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을 대신해 불법 추심 중단을 이끌어내며 상반기에만 약 35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해 추심용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고소장 작성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