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임장 서비스에도 별도 비용을 매기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차량과 시간을 들여 매물을 안내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는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다.
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임장에 앞서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면 해당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미국 등에서 매수 의향서 제출 후 현장 안내가 이뤄지는 체계를 참고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 구상은 2025년 4월 취임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고 최근에도 재확인됐다. 협회는 8월 26일 창립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보수제가 철회된 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비스 수준을 먼저 끌어올린 뒤 요금을 매기겠다는 순서를 강조했는데, 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등기부 열람·권리관계 설명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물건보고서 등 부가 서비스를 보완해 그에 상응하는 보수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됐다. 1999년 임의단체가 된 이후 27년 만이다. 협회 소속 회원은 전체 개업공인중개사의 약97% 수준으로, 절대다수가 협회 산하에 있는 셈이다.
온라인 여론은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지난해 4월 한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도입 반대 응답은 66.9%로 찬성(33.1%)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매물만 확인했을 뿐인데 돈을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과 중개업 자체가 직거래에 밀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매번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상당하다. 여러 매물을 비교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 구매 과정에서 임장비가 누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직거래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장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찬성 응답 쪽에서는 중개사가 들인 노동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 밖에 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거나, 그동안 저평가돼온 직업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계약 의사 없이 정보만 얻으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장 기본보수제가 실제로 도입되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협회가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