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3월 실업급여 9000억원 육박·조주빈 구속기소·공공 배달앱 도입 찬성 60% 外
[오늘의 이슈] 3월 실업급여 9000억원 육박·조주빈 구속기소·공공 배달앱 도입 찬성 60%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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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 의사 묻는 문자에 답장해야 투표 가능"

4.15 총선 투표에 참여하려는 자가격리자는 13일과 14일 정부가 발송하는 문자에 당일 저녁 6시까지 답해야만 4월 15일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4월 13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자를 받으면 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수준을 더 높인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실업급여 9000억원…'역대 최고 기록'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397억원)보다 2585억원(40.4%)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등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데 금액으로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12만 5000명)보다 3만 1000명(24.8%)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신청자 수가 주로 숙박음식(증가폭 7600명)·사업서비스(4100명)·보건복지(3900명)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주빈 구속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적극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4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모두 14개 혐의로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24)씨와 이모(16)군도 추가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26명으로 그 가운데 8명이 아동·청소인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성착취 범죄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수익을 인출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또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공공 배달앱' 도입에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배달 플래솜 독과점을 막기 위한 공공 배달앱 동입에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 도입에 대한 공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60.0%(매우 찬성 32.0%, 찬성하는 편 28.0%)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응답은 23.9%(매우 반대 11.3%, 반대하는 편 12.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1%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80.6% vs 16.0%)와 40대(71.4% vs 19.0%)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60대에서는 모름 혹은 무응답(30.4%)이 반대(25.1%)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 권역별 찬성 응답은 서울(찬성 66.0% vs 반대 22.3%)과 경기·인천(65.1% vs 1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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