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공적 마스크 1인당 3개로 확대·산은·수은 대한항공·아시아나에 2조 9000억원 지원 外
[오늘의 이슈] 공적 마스크 1인당 3개로 확대·산은·수은 대한항공·아시아나에 2조 9000억원 지원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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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탄핵 촉구·반대 청원에 "다양한 뜻 겸허히 수용"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모두에 대해 "해당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 응원 청원과 탄핵 촉구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고 탄핵 촉구 청원에는 146만 9000여명이, 응원 청원에는 150만 4000여명이 각각 동의했다. 또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에 감사한다'는 청원에는 49만여 명, '문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에도 35만여 명이 참여했다.

다만 탄핵 촉구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다.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 다음주부터 '1인당 3개' 구매 가능해진다

정부가 오는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리구매의 경우 대상자 혹은 대리구매자의 해당 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월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1주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구매 가능일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둘 중 한 명의 요일에 맞춰 한 번 방문으로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산은·수은, 대한항공·아시아나에 총 2조 9000억원 긴급 지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항공업 업황 부진, 금융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대한항공에 1조 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 7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수은은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항공업 업황 부진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대형항공사에 대해 긴급 지원한다고 4월 24일 밝혔다. 지원방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조 7000억원, 대한항공은 1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 이전에 필요한 긴급자금소요를 선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수은은 자금지원에 앞서 항공사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고용안정 노력 등 노사의 고통분담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청와대 "추경 통과되면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 

청와대가 늦어도 오는 4월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추경안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촉구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