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들이 더 큰 어려움에 닥치자 정부가 이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에 나섰다.
2020년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이 1인가구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김 차관은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증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1인가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1인가구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제적 삶의 기반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빈곤, 고립 등 각종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1인가구의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 여파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을 밝히며 김 차관은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은 선진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1인가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1인가구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범국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날 코로나19 사태 및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생에 기반한 '한걸음 모델' 구축을 통해 혁신촉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메커니즘'으로,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인 5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의 확산을 필두로 한 비대면·디지털화를 중점에 둔 '한국판 뉴딜'의 기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에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3개월 분 150만 원의 소득지원과 고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출 것"이라 목표를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포함한 내수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격변의 시기에 선택한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매순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