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혔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남구, 고독사 예방 '안심동행 앱' 서비스 실시
광주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남구는 20일 "1인 가구를 비롯해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일정기간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 구호자로 등록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이 필요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 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앱만 다운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원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을 검색해 다운받은 뒤 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긴급 구호자로 등록하면 된다.
또 안심동행 앱 사용자가 휴대전화 미사용 기간도 지정할 수 있다.
남구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 실시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위험 가능성을 낮추고, 많은 예산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양천구, 긴급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양천구가 촘촘한 돌봄SOS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공백을 해소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자칫하면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 던 고독사를 적극 예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동 돌봄매니저 38명으로 구성된 돌봄SOS센터는 주기적 방문을 통한 식사 및 주거편의 서비스 지원 등 선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양천구는 지역사회에 더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사 회적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다. 돌봄SOS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청소·방역업체로부터 심하게 오염된 낡은 이불 을 사용하고 있는 한 사례가 공유되자, 도시락 제공업체에서 이불 10채를 후원하는 등 돌봄서비스에 자발적인 기부가 더해져 훈훈함을 자아냈다.
경남 통영시, '어깨동무 네트워크' 거점기관 간담회 실시
통영시는 7월 19일 통영시 거주 만 65세 미만 청장년 1인 가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권역별 특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통영시 '어깨동무네트워크' 거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통영시 '어깨동무네트워크'는 지역복지문제를 공유․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개 사회복지시설(기관), 15개 읍면동을 포함한 총 21개 기관이 3개 권역(동행, 나눔, 공유)으로 나누어 구성된 지역복지 네트워크이다. 2020년 6월 발대식을 개최 한 후 권역별 정기 모임 등 자체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올해 1인 가구 지원사업인 "똑똑 두드림, 행복톡톡사업(Talk, Talk)"으로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 통영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와 5월에 실시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방문순회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특히 2021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 강화 공모 선정사업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어깨동무 네트워크 권역별 특화사업의 향후 추진절차 및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