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지자체는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항시 제공한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를 모두 살펴보기에 우리 1인가구는 너무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 속, 지금 전국에서는 1인가구와 관련된 어떤 이슈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경기도, 5개년 1인가구 기본 계획 수립
경기도는 5년간 5조6430억원을 투입해 1인 가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의 1인가구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기준 경기도 내 1인가구는 154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40만6천 가구(전체 가구의 27.6%)와 비교하면 가구수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처음 마련했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은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1인 가구 지원을 보편 정책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향후 5년간 5조6430억원(국비 4조6000억원, 도비 5093억원, 시·군비 4927억원, 기타 41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주거지원 사업비는 4조7936억원이며, 다양한 사업으로 84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5개 신규 과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올해부터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고령의 1인 가구 등을 위해 민간 서비스 4분의 1정도 이용요금만으로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 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연간 2500만 가구씩 4년간 총 1만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창문잠금 장치, 문 열림 센서 등을 담은 여성 안심패키지를 보급한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정책협의체 구성 ▲중장년 수다살롱(동아리 지원) ▲경기도워라밸링크 운영(일·생활 균형 정보 제공) ▲반려동물 지원 확대(의료·돌봄·장례 등) ▲재무경제 교육 및 재무상담 ▲청년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국 소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전담할 1인 가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 연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평택시, 1인가구 지원 공모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월 3일까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평택시 전체 세대의 43.9%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1인가구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교육, 문화, 여가, 사회적관계망, 안전 등 자유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구, 반응 좋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시작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3개월 만에 98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상대적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받은 98명 중 92.8%(91명)가 사회초년생 또는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다. 성별로 보면 여성(71%)이 남성(29%)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현재 서울 거주자(77%) 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 거주 예정인 사람(23%)도 이용했다.
성동구는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사례별로 상담을 지원한다. 또 집을 보러 갈 때에도 주거안심매니저와 동행하여 놓칠 수 있는 점을 꼼꼼하게 체크해준다.
주거안심매니저 상담 및 동행은 사전 신청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주2회)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 진행되며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구 토지관리과로 접수도 가능하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