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40대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아
지난 5년간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제조,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일자리 타격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2017~2022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대의 고용률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40~49세의 고용률은 2019년 79.4%에서 지난해 78.1%로 1.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4.6%포인트, 15~29세 4.5%포인트, 30~39세 2.0%포인트, 50~59세 1.8%포인트씩 증가한 사실과 대조된다.
업종별 40대 취업자 변화를 보면 도소매업(-21만2천명), 제조업(-10만4천명), 숙박·음식업(-9만3천명), 교육서비스업(-8만2천명), 건설업(-7만4천명) 등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제조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건설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40대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4대 업종이다.
지난해 40대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17만7000명으로, 동일 세대 전체 퇴직자의 45.6%에 달했다.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2017년 38.5%에서 5년새 7.1%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 명예·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한 이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8개국 평균(82.5%)보다 5.2%포인트 낮았고 순위는 31위다.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제외된 40대
한편, 고용노동부는 30일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고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 확대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5가지가 핵심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15~34살)의 고용률을 2021년 53%에서 2027년 58%로, 같은 기간 여성은 58→63%, 고령자(55~64살)는 66→71%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여성 등의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총량에 집중해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면, 이번 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