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약 40만원 수준 지원…바우처·보증금 상시 접수 중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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