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를 두고 스타트업과 약사업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 이목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를 위해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기부의 움직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핵심과제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업계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론화의 물꼬를 터준 과기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설문조사와 공모전은 ‘디지털 혁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체’인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부 단체의 조직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이후 국민과 산업계, 의약계에 대한 오프라인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되는 여론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반면 약사업계에서는 '법제화 저지'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은 바로 공식 입장을 내며 비대면 진료 공론화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닥터나우는 지난 10월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배우 이병헌을 앞세워 TV광고까지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연말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혔다.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에는 닥터나우가 선보인 약 배달 서비스가 핵심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해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쉽게 말하면 배달앱처럼 광고비를 지불하는 약국을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 같은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