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어줄 플랫폼이라도 직업단체와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운영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있다.
통계청은 27일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50만2천 가구로 전년보다 33만7천가구(4.7%)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34.5%로 3집 중 1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전용으로 나온 플랫폼이 아님에도 이들의 삶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다양해지는 모습니다.
일례로, 비대면진료플랫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아픈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도 유용한 플랫폼이 확실하다.
하지만 닥터나우, 굿탁 등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겪으며 기존 운영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9월부터 대폭 축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한정했고 섬이나 벽지 환자를 제외하면 약 배송도 금지됐다.
여기에 의사협회와 약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협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협회는 초진환자 진료, 처방전 돌려쓰기, 의약품 대량처방 등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고, 이런 한 외부 고발 사건들이 실제 문제가 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지난 8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시 한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현재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대신 다른 의료 서비스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실시간 전문 의료인 무료 상담, 병원 찾기, 증상 찾기 등 의료 포털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똑닥’은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최근 유료화로 전환한 바 있다.
전∙월세 거주 비율이 많은 1인 가구에게 빠질 수 없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활용한 ‘온택트 파트너스’를 2021년 6월 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직방의 중개업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한공협은 직접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한방’을 만들며 견제에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개수수료 할인제한' 혐의와 '경쟁 부동산중개플랫폼 이용제한'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여기에 직방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공인중개사 개업 시 한공협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공협이 중개사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면서 직방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플랫폼과 직업단체 간의 갈등에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이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