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이 망해서 내 돈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2023년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태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달 동안 18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내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겼다.
달라진 예금자보호법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태로 정리해 봤다.
Q.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A.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내가 맡긴 돈에 따라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
기존의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2배인 1억으로 상향됐다.
Q. 아직 헷갈린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은행별로 적용되는지, 모든 은행의 합산 금액인지 궁금하다.
A.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별로 적용된다. 3억원이 있다면 A은행 1억원, B은행 1억원, C은행 1억원씩 보호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을 보호해주는 만큼 1억원을 예금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4% 예금에 1년 간 저축할 경우 이자까지 총1억400만원(세전)이 되는데 이 때 1억을 초과하는 400만원은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1억이 될 수 있게 총합(원금+이자=1억)을 확인한 뒤 예금·적금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9600만원 4% 1년 예금의 경우, 이자 384만원(세전)이 발생하는데 원금과 합쳐도 1억을 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Q. 예금자보호는 모든 은행에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다.
A.모든은행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의 신용협동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중앙회나 연합회의 관리를 받는다.
현재 새마을금고 예금·적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Q. 예금자보호법은 언제 시작 되나.
A.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