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뒤따르는 걱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는 의혹은 그동안도 계속되어 왔고,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도 중국 등 해외로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테무는 2023년 국내 진출 이후 반값을 불사하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며 시장점유률을 높여가고 있다. 현재 800만명이 넘는 한국 이용자가 테무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테무는 국내 이용자 이름,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해 과징금 13억6900만원,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테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은 일반 고객을 넘어 판매자에게도 이뤄졌다.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도 했다.
테무 측은 해당 정보를 이번 조사 과정에서 모두 파기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에 무감각한 중국 기업들
소비자 불신 팽배.."중국은 못 믿어"
중국 기업의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그동안도 지속되어 왔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도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으로 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국내‧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실태점검을 실시해, 문제를 발견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중국 및 미국 소재 다수 회사로 이전하면서도(서비스 개선, 보안, 고객 서비스 대응 등 목적),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딥시크는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이용자가 AI(인공지능)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의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신규 이전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합법근거를 충실히 구비하고 해외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 서비스의 투명성 시정권고를 했다.
딥시크는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2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딥시크와의 협업을 예고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 제품 '공포' 확산
개인정보 빨아들이는 로봇청소기, 사생활 엿보는 IP카메라
쇼핑몰, AI 이외 가전제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로봇청소기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로보락은 중국 IoT 기업과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인됐으며, 드리미·에코백스 등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의 백도어(외부에서 몰래 접근할 수 있도록 심어둔 통로)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영상과 음성 정보를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관련 실태 점검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험성이 지적된 중국산 인터넷(IP) 카메라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IP 카메라는 공공장소, 가게 매장, 가정집 등 무수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육아 등으로 홈캠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집 곳곳을 볼 수 있기도 하다.
IP카메라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해킹에 무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생활 유출 공포도 야기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중국 해커가 가정집 등에 설치된 국내 IP카메라를 해킹하고 4500여개에 달하는 사생활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례도 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내 IP카메라의 80%는 중국산으로 집계된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문제가 이어지자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중국 기업 전례를 봤을 때 개인정보 유출이 추측됐음에도 저렴하다고 해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 아닌가. 중국 기업인줄 알면서 테무나 알리 가입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도 "괜히 싼게 아니다. 싸게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이용 암묵적 동의다. 가입순간부터 개인정보는 회사소유로 맘껏 도용하라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talk>
"중국 쇼핑몰 절대 이용 안한다. 뭘 믿고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싸도 절대 쓰지맙시다"
"이럴줄 알고 싸다고 테무 알리 썻잖아. 설마 몰랐어?"
"문제 의식 없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알리, 테무, 로보락 다 쓰더라고"
"중국꺼는 절대 쓰면 안됨"
"한국에서도 이미 유출된거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중국회사로 바로 가는 건 찝찝해"
"테무 광고만 봐도 그럴 것 같더라"
"틱톡도 요즘 돈 주는 식으로 해서 신규가입 유도하는데 조심해"
"테무 쓰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걱정 없는 거야? 나는 뭔가 무서워서 어플설치도 못하겠음"
"근데 과징금 고작 13억? 장난하나. 개인정보 맘대로 하는 중국업체인줄 알면서도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생각이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