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를 준비하면서 육아정보를 얻고 싶어 산모교실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상조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큰 부담 없이 응했는데, 몇 달 뒤 제 계좌에서 20만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 걸 발견했죠”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임산부 A씨의 사례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보험상품의 위탁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로 인한 대형 폰지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상조업계에서도 GA의 비양심적인 선택으로 집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GA는 대형 브랜드의 상품들을 중개해 대리 판매를 하는 곳을 말한다.
네이버의 한 대형 맘카페에서 주최한 산모교실에서 ‘상조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통해 무료 체험이라고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산모들이 대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43명에 달하며,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업체가 잠적한 이후에도 상조회비가 자동이체되어 계좌에서 계속해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문제가 된 산모교실은 전국 단위로 매달 30차례 이상 진행되며, 회원 수만 약 15만 명에 이른다.
이 자리에서 상조회사 대리계약 업체는 참가자들에게 “5개 상조사를 9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이후 원하는 회사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몇 달 동안 해당 업체가 상조회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계좌에 입금하며 ‘무료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판매 계약이며,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해당 대리계약 GA 업체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상조회비가 더 이상 대납되지 않고 가입자 개인 계좌에서 월 20만원 안팎의 회비가 자동 인출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실제 유료 계약에 동의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며, 계약 철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맘카페와 계약을 한 GA는 대리계약·대리수납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하고, 해피콜에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자필서명’했다는 거짓 대답을 유도하는 등 비윤적리적인 판매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GA 업체가 잠적했다고 알려졌으나, 현재 상조회사와는 연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사건은 GA가 판매한 상품을 보유한 상조회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유어라이프, 늘곁에라이프온, 효원상조 등의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상조업계 전반의 감독 체계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상조업체들은 본사도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GA가 상품을 판매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은 본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GA의 불완전판매가 확실하다면 보상 처리의 주체가 GA인지, 본사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불완전판매일 때는 본사에서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환불을 하고, 후에 수수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GA와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본사도 피해를 입었다. 해당 GA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줬고, 관련 상품은 해약처리 진행 중"라며 "사안을 인지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