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이라는 큰 틀에 속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서로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 기준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긴 어려워 놓치기 쉽다. 몇 달 차이로 나이 기준을 넘겨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대 초∙중반이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살펴보자.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선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제각각이다.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통일된 정의 또한 없는 현실에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력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올라도 여전히 20대 초∙중반만 지원 가능한 청년 정책도 있다. 25세만 넘어가도 그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관련 모집 공고가 올라왔을 때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원)를 상·하반기 연 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유사하게 경기도에서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만13~23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실적이 있고,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문화약자’ 청년들이 공연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문화소비계층으로 육성해 국내 공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공연뿐 아니라 전시 관람, 클래식·오페라·무용 공연은 해외 내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서울 거주 19~22세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20만원의 문화활동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19세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공고했지만 2차 모집부터는 19~22세로 대상을 확대했다.
활동비는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작품추천위원회가 매달 문화패스 이용자들을 위한 공연을 선정한다.
관련 모집 공고 및 상세 내용은 청년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차 모집까지 완료된 상태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의 경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가 있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준다. 2023년의 경우 현재 4분기 신청만을 남겨두고 있고 4분기 신청 기간은 11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 단, 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관련 공고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