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공모 두 번에 '대행의 대행'까지
이한준 전 LH 사장은 지난해 10월 면직 처리됐다.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스스로 사의를 밝혔던 그가 자리를 떠난 이후, 이상욱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이 부사장마저 올해 1월 사의를 표명해 사표가 수리됐다.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대행의 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사장 인선 자체도 두 차례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공모해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추린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지만 최종 임명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후보가 모두 내부 출신인 것을 두고 "외부에 쓸 만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만 찾느냐"고 질타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전원 교체됐고, 올해 4월 재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인선은 매듭짓지 못했다. 6월 공운위 안건에서 LH 사장 임명안이 제외되면서 상반기 선임은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선 이르면 7월 비정기 공운위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정이 밀릴 경우 8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17조9000억 발주계획,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가 없다
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계획으로 17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단일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12조8000억원이 남양주왕숙·인천계양·고양창릉·하남교산 등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집중 배정됐다. 공공주택 5만2000호 착공 목표도 올해 안에 달성해야 한다.
LH 내부에선 이 물량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착공, 발주 등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유지하며 2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수조원 단위 투자 결정이나 사업 구조 전환, 지자체·민간과의 협상처럼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선 직무대행 체제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가 논의해온 개혁안도 신임 사장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실행 단계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