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5명이 연간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12알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9830건의 안심전환대출 가운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은 대출이 4.7%(459건)로 나타났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출자들의 담보가 된 집값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전체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가운데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는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했다.
이와 같이 전체 표본의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로 분석됐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이용자 가운데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 4455건(4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이어 2등급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