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가구 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짰다. 기존 조례 명칭에 있던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빼고, 1인가구 자체의 주거·안전·건강·돌봄·경제적 자립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 명칭부터 바꾼 것이다.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빠르게 커진 1인가구 비중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는 824만4000가구로 일반가구의 36.6%를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일반가구의 40.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과 노년까지 1인가구의 연령과 생활환경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사회적 관계 형성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거·안전·건강·돌봄·경제적 자립 등 복합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명칭에서 ‘사회적 가족’ 삭제…지원 기준도 세분화
이번 전부개정은 지원 대상과 정책 집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다만 일시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 등 실질적으로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방식도 일률적인 제공보다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무게를 뒀다. 사회적 고립 정도와 경제적 여건,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큰 1인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영역에는 전·월세 계약 상담과 현장 동행 등 주거 안정, 건강관리와 질병·외로움 예방 등 돌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등이 포함된다. 경제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심리상담, 생활환경 개선 등도 조례상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책 수립 체계도 손질했다. 1인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을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서울시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의 기능도 보다 명확해졌다. 광역센터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치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종사자 교육, 센터 간 협력, 민간 자원 연계, 사업 성과분석, 복합 상담사례 연계 등을 맡는다.
병원 동행에서 건강·이사·마음까지…동행서비스 통합
조례 개편과 함께 올해 1인가구 사업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행서비스다. 서울시는 기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건강·이사·마음 동행을 아우르는 ‘1인가구 동행서비스’로 개편했다. 건강동행은 병원·약국·건강검진 등 이용 과정에서 접수와 대기, 귀가 등을 지원하고, 이사와 마음동행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었다.
서비스 콜센터도 일원화해 올해 2만건 이용을 목표로 잡았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이사동행과 연계해 집 보기 동행에서 계약 상담, 이사 당일 동행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지역 단위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전담기구’는 지난해 64곳에서 올해 70곳으로 늘린다.
별도로 전화·IoT 등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스마트 안부확인’은 올해 2만2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70곳 전담기구 확대와 2만2000명 지원은 각각 별도의 사업이다.
올해 6316억원·31개 사업…주거·돌봄·자립 지원
서울시는 올해 총 6316억원을 투입해 1인가구 관련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고립 예방·동행 돌봄 ▲연결 확대·생활 자립 ▲주거 안정·범죄 안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개별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해 이용자가 여러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 2만6500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5700가구를 목표로 한다. ‘서울 동행일자리’를 통해서는 27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3570명에게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인가구 지원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총 2조3545억원이다.
같은 기간 1인가구지원센터 누적 이용자는 23만명,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은 36만건 이상이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누적 이용도 7만1063건에 달했다.
2027~2031년 5개년 계획으로 연결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지난 3월 17일 발표한 것은 완성된 5개년 종합계획이 아니라, 올해 3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 중장기 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요를 새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이런 중장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전년도 추진 결과를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추진 실적은 서울시의회에도 보고한다.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40.5%로 이미 열 가구 중 네 가구 수준에 이르렀다. 1인가구가 일부 취약계층이나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