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마스크 사재기에 폭리까지... '클릭 전쟁' 나서는 소비자, 정부의 대책은?
[뉴스줌인] 마스크 사재기에 폭리까지... '클릭 전쟁' 나서는 소비자, 정부의 대책은?
  • 이지원
  • 승인 2020.0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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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안책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구매를 위한 경쟁이 뜨겁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안책으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구매를 위한 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틈타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거래하거나 사재기한 업체들 역시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불법 판매해 온 A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해당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 희망자를 만난 후 창고로 데려가 물건을 넘기다 적발됐다.
 
더불어 합동단속반은 지난 1월 말부터 마스크 재고가 충분한데도 품절로 표시하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린 인터넷업체 B 사도 적발했다.

이렇듯 마스크를 향한 품귀현상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가 나섰다. 식약처와 이커머스 업계가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 마스크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온라인 유통안전관리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의 주요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식품·공산품마스크·의약품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금지 등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매점매석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베이코리아, 쿠팡, 롯데닷컴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하며, 시행일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가격 제어 효과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월 10일부터는 식약처 내 '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판매자의 주문 취소나 폭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가격 제어 효과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커머스들 역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일부 직매입 제품에만 가격 결정이 가능하며, 대부분은 개인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 업계 자체에서는 가격에 대한 권한이 없다.

더불어 같은 판매자가 2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를 규제할 경우 경쟁 플랫폼에서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고, 이는 곧 기업간 경쟁이 심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기획재정부 역시 현재의 고시로서는 폭리에 대한 문제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담합이나 갑질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가격 폭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스크 100만 개를 공영홈쇼핑을 통해 노마진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스크 100만 개를 19일 공영홈쇼핑을 통해 노마진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단, 일부 소비자들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방송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게릴라 방식'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 물품 확보 경쟁에서 소외되기 쉬운 70대 이상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홈쇼핑내 시니어 팀 운영도 강화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송을 긴급편성해 17일부터 시작한다. 손소독제는 17일, 마스크는 19일 각각 방송판매한다. 상품 공급 물량은 마스크 100만 개, 손세정제 14만 개에 달한다. 공영홈쇼핑은 공급 물량을 1명 당 각 1세트로 제한한다. 1세트당 손 소독제의 경우 5개, 마스크는 30~40개로 각각 구성된다.

하지만 우려 역시 존재한다. 최근 방송된 홈쇼핑 마스크 판매 방송에서 알 수 있듯 주문이 몰리며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폭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현대홈쇼핑은 새벽 4시부터 KF94 마스크 230세트(세트당 60매)를 세트당 3만 9900원에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 시작 전인 30분 일찍 쇼핑몰 판매 사이트가 열렸고, 마스크는 1초 만에 매진됐다. 

해당 방송은 리모콘과 전화로 주문해 현대홈쇼핑 인터넷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방송이었지만 인터넷몰이 먼저 열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방송 시간에 맞춰 구매를 시도한 소비자들은 허무하게 쇼핑에 실패했으며, 일부에서는 '미끼 방송'이 아니냐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NS홈쇼핑도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KF94 엔웰스 황사 방역 마스크 4000세트(1세트 100개) 총 40만 장을 세트당 최저 5만 7900원에 내놨는데 방송 전부터 서버가 마비되다 방송 직후 순식간에 제품이 동났다.

마스크 판매 방송에 소비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과 직원 비상 대기 등 최대한 대비 태세를 갖췄으나,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것이 홈쇼핑업계의 입장이다. 때문에 홈쇼핑업계는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언제든 이번 같은 일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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