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등, 최근 국내 가구 구조의 변화 역시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형 가전들을 앞세우고 분양시장에서 역시 1인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 상품을 선보인 만큼 1인가구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는 추세다.
특히 2047년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전체 중 37.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1인가구를 향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미선 국토연구원은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 연구보고서를 내고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인가구는 약 558만 명으로, 1985년 이후 지난 32년간 8.5배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6.9%에서 28.5%로 늘어났다.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는 현재 31.4%로 가장 많지만 2047년엔 16.3%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재 많은 이들은 1인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술하곤 한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로 1인가구가 된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연령별로 1인가구의 주거 성향은 극과 극의 형태를 보였다.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 문제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별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부터다.
현재 1인가구를 주거 점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39.0%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30.9%였다.
우선 성별로 살펴봤을 때, 여성 1인가구의 42.7%는 자가이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이하 보증부 월세)는 32.9% 수준이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45.5%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지만 자가 비율은 18.3%에 불과했다. 여성의 자가 비율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경우 청・장년층의 미혼 남성들이 부모와 살지만, 40대 이후의 이혼 남성들의 경우 살던 집을 주 양육자인 부인에게 주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인 51.3%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인가구(26.1%)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1.3%로 같았지만 여성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28.5%)이 남성(19.3%)보다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주택 이외에 거처하는 비율(10.5%)이 1인가구 평균(6.4%)보다도 높았다. 주택 이외에 거처하는 여성 1인가구는 2.6% 수준에 불과했다.
주거 면적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면적의 경우 평균적으로 44.0m²를 사용했으나 20대 남성 1인가구의 경우 평균보다 좁은 주택(28.1m²)에 거주하고 있었다. 10년 전 주거면적 감소폭(8.2m²) 역시 가장 컸다. 남성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여성보다 비교적 열악하다는 뜻이 된다.
여성 1인가구의 경우 2030 세대의 주거면적은 감소했으나 70대 여성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혼자 독립한 젊은 여성의 경우 이전보다 더 좁은 주택에 거주하지만, 사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고령의 여성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면적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 1인가구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1인가구는 10.7%에 이르는데, 성별로는 남성 1인가구 15.4%, 여성 1인가구 6.2%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 50대 22.8%, 60대 18.5%, 40대 16.0%로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여건이 높은 것은 그럴만 한 이유가 있다는 평가다. 여성 1인가구를 노린 범죄가 늘어남과 동시에 고시원이나 원룸보다 안전함을 믿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하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며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중앙선거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6월~2019년 10월까지의 국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CCTV 관련 민원은 31만 7683건으로 총 민원의 12.47%에 달했다. 특히 20대 여성들이 다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봤을 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거주유형을 찾다 보니 금전적인 부담은 커졌다. 실제로 1인가구 전세 거주자 중 여성은 평균 전세가격으로 8382만 원을, 남성은 7902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낮아 소득은 낮지만 주거비의 지출이 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문제도 생겼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2019년 7월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8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5만 원으로 남성의 69%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30% 이상인 경우는 남성 1인가구(24.8%)보다 여성 1인가구(39.0%)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여성 1인가구의 자가의 비율이 높았던 것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을 참고했을 때, 배우자와 사별 후 함께 살던 집에 여성이 홀로 남는 사례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전한 거처에 대한 욕구로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감수하는 여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역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지난 10여년간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의 수는 남성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상황이 급변했다. 실제로 2008년에는 여성 1인가구의 수가 64%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남성이 49%를 차지하며 남성의 1인가구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중장년 남성의 1인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연령별로 다른 주거상황에 대해 박 위원은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취약·고위험 1인가구의 기초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이한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을 반영해 주거 소요 대응전략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