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집수리부터 월세지원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한번에 해결 가능?
[1인가구 정책] 집수리부터 월세지원까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한번에 해결 가능?
  • 김다솜
  • 승인 2022.05.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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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주거상담을 받는 모습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주거상담을 받는 모습 ⓒ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첫 문을 열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시 내 주거 약자의 복지 강화를 위한 콘트롤타워로, 공급 위주였던 주거 복지 정책의 범위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용산구를 시작으로 올해 중 강동구와 양천구, 동대문구 등 3개 구에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선 어떤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걸까?

해당 센터는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담부터 신청, 지원, 관리까지 모두 한 곳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령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이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쪽방촌 주거민 등의 주거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센터를 통해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의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역시 빠르면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1인가구에게 호응도가 높은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올해 2000가구 이상으로 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1인 임차 가구를 위한 것으로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형광등 교체, 커튼 설치 등을 비롯한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만에 771가구가 이용했으며 특히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1인가구나 어르신의 이용이 많았다. 전구·문고리 등 소모품 교체나 경첩 파손·방충망 보수 등 간단한 집수리나 청소·방역 등 서비스가 주로 이뤄졌다. 

쪽방·고시원 등 집이 아닌 집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은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대상을 넓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은 약 9만6000명에 이른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취약시민을 발굴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이주비와 초기 생필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었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실직 등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위기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해당 세대를 ‘주거위기가구’로 분류, 즉시 체납 원인을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센터에서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계약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 용어부터 정책, 금융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호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식에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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