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퇴출’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과 분쟁조정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더 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역별 전세가격 정보와 깡통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책은 물론이고 보증금 반환금 소송 등에 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민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 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했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는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가구 중 전세 피해 가구의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가담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 중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자격취소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한다.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와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자격자 허위광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현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무등록 중개업자 광고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도 적극 신고해달라는 당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