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자차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에 인천에서는 고독사 예방 복지서비스를 확대했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1인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기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안성시 ‘1인가구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및 광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소식을 알아보자.
인천시, 2주간 3명 고독사…복지서비스 확대
인천에서 최근 2주 동안 취약계층 3명이 고독사했다. 이에 인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월 수립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토대로 취약계층 1인 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의 1인 가구는 35만5657가구(전체 가구 중 30.0%)이고, 이 중 만 65세 이상 1인 가구는 8만4850가구로 1인 가구 중 23.9%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고독사가 2017년 180명, 2018년 170명, 2019년 206명, 2020년 253명, 2021년 256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케어콜을 기존 1주에서 최대 5회까지 늘린다. 최대 5000가구가 사업 대상으로 기존 65세 이상에서 중장년층(40~64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는 ‘돌봄플러그’ 사업은 지난해 2000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지원한다. 다만 개인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 동안 남동구에서 숨진 1인 취약계층 3명 중 2명은 AI 케어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인천 군·구 10개가 발굴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돌봄활동가 이웃지기 사업, 50~60대 1인 위기 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등이다.
안성시,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 등 세대별 맞춤 지원 강화
경기 안성시가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세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관내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와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 시민복지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구 안심특구는 대덕면 내리지역 민·관·경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1인가구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민복지 인프라 사업으로는 ▲안성시 가족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보라 시장은 “아이와 여성, 가족의 행복을 실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을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20만원
경기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1인 취약가구에 안전용 스마트기기 지원
서울 강남구가 1인 취약가구 30곳에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한다.
이번 스마트기기는 움직임과 함께 체온, 심박, 호흡 등 각종 생체신호까지 감지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 1인가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 집의 주요 지점에 스마트기기 4대를 설치, 복지관에 구축된 관제센터 PC를로 모니터링한다.
고독사, 낙상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PC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람이 전송된다. 이를 받는 복지관 담당자가 신속하게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구는 올해 총 30가구를 선발해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는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제시스템 구축 일체를 맡았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자를 발굴·관리하고, 구는 사업 기획과 통신비를 부담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수요자별 맞춤 복지로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