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특공 신설됐지만..”청약은 기혼유자녀 몫” 인식 여전 
미혼특공 신설됐지만..”청약은 기혼유자녀 몫” 인식 여전 
  • 김다솜
  • 승인 2023.03.1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브레인
ⓒ엠브레인

올해부터 공공분양 청약 선택형·나눔형 모델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됐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도 이뤄졌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면적 주택에 대한 추첨제 비율을 늘린 것이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84점 만점에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간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가점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청약시장의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청년 1인가구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약은 기혼 유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은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9명 “내 집 마련 필요”…
75% “주택청약으로 내 집 마련 희망 가져”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무주택자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 청약 제도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9%는 주택 청약 제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 실수요가 높은 2030세대와 예비 부부,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등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75.1%였으며, 이중 절반 이상(55.5%)은 매월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을 납입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개설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도 64.7%로 높은 편이었다.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이들은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62.6%, 중복응답), ‘차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35.3%) 등의 이유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89.6%로 압도적이었다. 내 집 마련의 적절 시기로는 ‘30대 후반’(33.5%)을 꼽는 이들이 많았고, 주택 청약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75.4%)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했다. 

 

청약 통장 ‘언젠간 쓰겠지’
실제 당첨 가능성은 ‘글쎄’
 

그러나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실제 청약 관련 정보 탐색 및 신청 의향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평소 어쩌다 한 번씩 청약 정보를 살피거나(47.3%), 잘 알아보지 않는 편(38.6%)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빠른 시일 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의향은 14.1%에 그쳤다. 

청약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경향이 강했다. 스스로의 당첨 확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70.7%에 달했다. 청약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고(82.3%)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추첨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74.8%),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택 구매가 어려울 것 같다(93.1%)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또 우리나라의 주택 청약 제도는 기혼 유자녀를 위한 제도인 것 같다는 데에 동의한 비율도 66.1%로 높았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제도상 불리한 점이 많다는 인식도 77.3%에 달했다. 청약 10명 중 3명(29.7%)은 가점을 위해 결혼이나 출산 등을 고려해 볼 것 같다는 답변도 내놨다. 

또 청년층과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 동거 및 사실혼 부부에게도 청약 제도의 혜택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주택 청약 제도는 사회 상황이나 여건 등에 맞춰 꾸준히 개편돼야 하며(93.8%), 주택청약통장의 금리혜택 등이 향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85.0%)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주택청약통장은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며, 매월 최소 1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를,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므로 매월 2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