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정책 한 눈에
지난 2일 새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다수의 변화가 포함됐다.
저축지원부터 교통비 절감, 교육비 보조,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내년 청년층이 체감할 정책 변화 폭이 예년 대비 더욱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년 처음 도입되는 청년 미래적금은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사실상 ‘청년 기본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가까운 구조로 재편됐다.
자산형성 여건 변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청년에 한정됐던 우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영세 자영업 청년까지 넓혔다. 이 때문에 우대 지원 대상은 당초 약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은 청년미래적금 도입 첫해인 만큼 정부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과세 체계도 달라진다. 일정 구간의 상장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우대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배당투자 비중이 커진 2030 청년 개인투자자에게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비 절감정책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다. 월 일정액을 내면 전국 지하철과 버스, 광역철도를 넓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다. 정부안에서 제시됐던 ‘월 20만원 이용 한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이용 패턴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수준까지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1조1500억원)이 부활한다. 지역별 할인율은 지자체가 결정하지만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생활물가 압박을 받는 1인가구의 고정지출 절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터 정신건강·안전망 강화까지
국가장학금(1유형) 예산은 700억원 증액됐다. 내년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만큼 장학금 총량을 늘려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 단가 조정과 대상 확대를 병행해 실질 지원폭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넓어진다. 정부는 전국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신설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고립·우울 위험이 큰 청년 1인가구의 상담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젠더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법률 지원과 피해자 전문센터 기능이 보강되고 청년 세대 갈등 완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여성 1인가구가 범죄 불안과 실제 피해에 취약하다는 연구·통계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예산은 청년·여성 1인가구를 포함한 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