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구 구조의 표준이 1인가구로 전환되고 있다.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며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주거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주거 빈곤 상태인 청년 1인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인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중은 2005년 20%를 넘어선 후 20여년 만에 급증한 것이다. 

1인가구는 더 이상 결혼 전 잠시 거쳐 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행 주거정책은 여전히 다인가구를 기본 단위로 설계돼 있으며 1인가구 지원은 청년이나 고령자 등 연령별 정책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1인가구만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 틀이나 별도의 예산, 성과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1인가구의 비명…20대 ‘복합위기’ 심각
10~20대 공적지원 0%의 역설 

이런 가운데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은 일시적 불편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고착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14㎡ 미만) ▲소득 빈곤(중위소득 50% 이하) ▲과도한 주거비 부담(RIR 30% 초과) 등 세 가지 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 1인가구를 ‘복합위기 가구’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전체 임차 1인가구의 2.6%에 해당하는 11만7000가구가 이같은 복합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0%(약 5만6000가구)로 전 연령대 중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주거 환경 또한 극도로 열악했다. 복합위기 가구의 73.3%는 고시원에 거주 중이었으며 20대 복합위기 가구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은 79.5%까지 치솟는다. 1~2평의 좁은 방에서 높은 월세를 감당하며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셈이다. 

심각한 주거 빈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제할 만한 사회적 안전망은 미작동 상태다. 보고서는 복합위기 가구의 67%가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복합위기 가구의 공공지원 수혜율은 0%에 가깝다고 밝혔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위험 집단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정책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소득 기준 등 까다롱누 요건과 정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주거정책의 패러당미 자체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가구 주거정책 체계 구축 ▲숨어있는 복합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발굴-연계-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1인가구를 전 생애 보편 가구 형태로 보는 인식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