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7만8316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구 단위 기준으로 설계된 정책 구조가 여전히 '복지 소외층'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80%가 1인가구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닌 다수의 현실이 됐다.
한국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지원 자격을 가구 단위로 판단한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을 통합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이 방식은 개인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외되는 이들을 만들어낸다.
독립 거주 청년의 딜레마
부모와 별거 중인 19~34세 청년도 서류상으로는 부모 가구의 일원으로 간주돼 독립적인 수급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2026년부터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일부 개선이 이뤄진다.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이 있는 청년의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산정의 문턱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비(가상으로 부양비 10%를 반영하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자동차를 재산이 아닌 필수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소외
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실적 평가에 따르면 지원 사례가 주로 노년과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중장년 1인가구는 기초생활 해결 욕구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가장 취약한 복지 소외층으로 꼽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도 사각지대는 존재
정부는 2026년 현재 위기정보 연계 항목을 45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부채·체납 정보에 주거 위기 정보(월세 체납 등)를 실시간 연동하는 고도화 시스템을 가동했다.
하지만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복지대상자 약 1153만명을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 1만1223명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복지 담당자 1명이 평균 1027명을 관리하는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준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상으로도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인력 비중(7.2%)은 G7 국가(1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발굴된 복지 소외층을 실제 현장에서 밀착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구의 경계를 넘어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야
현행 가구 중심의 복지 체계가 다변화된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족과 주소지는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일정 연령 이하의 독립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구 통합 평가가 아닌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혼 동거 등 법적 가구의 범주에 들지 않는 '비가구형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시급하다. 실제 생활을 공유함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