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800만 시대를 맞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연간 사망자 4000명 선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된 중장년층 남성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밀착형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행정의 틀을 깨고 직접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고독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고독사 위험군인 저소득 장년층의 이불과 신발을 수거해 세탁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가사 지원을 넘어 빨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상태를 점검해 정서적 고립을 막으려는 취지다. 

제주시 역시 건강음료 배달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매일 아침 문앞의 음료 잔량을 확인하며 위기 징후를 살피고 있다. 

인적 자원을 활용한 그물망 구조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와 간호 분야 퇴직 공무원들의 행정 경험을 살려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복지 매니저 제도를 도입했다. 

강원 속초시와 충남 천안시도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발굴단을 운영하며 동네 골목마다 감시가 아닌 돌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웃의 관심으로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데이터로 찾아내는 ‘보이지 않는 SOS’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정보와 에너지 사용량 등 27가지 위기 지표를 결합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통신비 연체 등 생활 위기를 알리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연간 약 18만명의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연령별 맞춤 서비스가 지원된다. 청년층에게는 심리 상담과 경제적 자립 교육을, 중장년층에게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령층에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국회에서도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으며 관리 강화와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방향에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따.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애주기를 더욱 세분화하고 실태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입법 논의의 또 다른 축은 보호 대상의 확대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훈 대상자나 2030 청년 세대 역시 고독사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예방 정책의 핵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고독사 사후 관리를 넘어 ‘사회적 고립’ 자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정의하고 지자체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