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특정 직군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부수입을 창출하는 N잡러나 다양한 금융소득을 얻는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평범한 직장인과 고령층도 신고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세당국은 부당한 대출 유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기한 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직장인이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부수입을 올리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 모두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플랫폼 측에서 국세청에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각기 다른 유형의 안내문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비교적 소득이 단순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때 매입비용이나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명확하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연금 생활자도 안심 금물
납부 부담되면 분납 제도 활용 

은퇴 후 연금과 이자 수익으로 생활하는 고령층도 방심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수령한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반면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은행 예금 만기 등으로 이자와 배당금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기준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늘어난 소득은 이듬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회성 이자 수익으로 인해 건보료가 높아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예금 만기를 분산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등 사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내역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과세당국은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매입에 유용하고 해당 대출 이자를 사업상 경비로 부당 처리한 사례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대적인 전수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용도 외로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고강도 조사를 유예하는 등 자진 시정의 기회를 열어두었다.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해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세금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하다면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신용·체크카드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체납을 막는 방법이다. 완벽한 자료 준비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 대략적인 신고서라도 제출해야 무거운 가산세를 피하고 향후 수정 신고를 도모할 수 있다. 

김다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