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근생건물 유무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하려는 집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법건축물이 되면 경매에서 그 값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혹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위법건축물은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경매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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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청혼'은 혼라이프를 즐기는 혼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혼족특화서비스 '혼족의제왕'과 더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주거 문화를 경험하고 주거 의제를 논의하는 커뮤니티 공간 '청신호 명동'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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