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까? [구해줘! 청혼]
계약 만료 전 이사가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까? [구해줘! 청혼]
  • 오정희, 임희진
  • 승인 2022.08.2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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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사를 간다는 것은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하실 테니까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대항력도 사라지죠.

만약 계약 만료 전에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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