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0년 전 128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일 마포경찰서는 신발 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30대 남성B씨는 몰래 창문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내부를 훔쳐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8월에는 혼자 사는 여성 D씨의 오피스텔에 상습적으로 몰래 드나들던 40대 남성 C씨가 붙잡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은 연령대, 생활패턴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침입 등 모든 여성폭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5%로 꽤 높았다. 피해 양상은 ‘주거지, 직장,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2.4%)가 가장 많았고, ‘접근 또는 진로를 막는 행위’(47.2%), ‘물건·영상·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 순이었다.
이렇듯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 사례가 꾸준히 지속되자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중이다.
기존에 있었던 대표적인 여성 1인가구 대상 사업으로는 ‘안심장비 지원 사업’이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자차에서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비상벨, 호신용품 등과 같은 물품을 지원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향성으로 진행했다.
최근에는 귀갓길 점검, 여성친화도시 등과 같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귀갓길 점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한 해 보완관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생활 위해요소들을 점검하도록 한다. 지자체별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해당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 요원과 연결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된 시스템이다.
여성친화도시가 시행되는 지자체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101개 지역이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단기간(7일 이내) 지낼 수 있는 긴급 주거공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