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부터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올해 역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여름 폭우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 등이 마련한 반지하 주택 침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반지하 주택 세입자들의 침수 피해가 이번 장마철에도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9만3196건 중 2264건은 반지하 빌라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물난리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반지하 전월세는 여전한 셈이다.
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장마철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하면 지상층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각각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주택 매입 조건이다. LH는 준공 20년 이내인 주택만을 주택 매입 조건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반지하 빌라들은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매입을 신청한 주택은 2584가구, 매입계약이 완료된 주택은 단 98가구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안에 525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에 빗대보면 현재까지 목표치의 2%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또 반지하 주택 등을 새로 포함해 지정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 5400여곳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유지나 공공시설 등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 안내문을 부착하고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값 하락 걱정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한 것이다.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일 기준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지역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보면 서울은 2만341곳 중 7945곳(39.1%)만 설치가 완료됐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설치율이 각각 44%, 12% 등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주거 이전 사업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작년 수해 이후 이주 지원 등을 비롯한 반지하 주거 개선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반지하 주택 세입자의 주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반지하 가구 중 지난달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 지상층으로 이주해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970가구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1%만이 혜택을 본 셈이다.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가구로 범위를 좁혀서 봐도 7.9%만이 정책의 수혜를 봤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98가구로 올해 목표치(3450가구)의 2.8% 수준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들어설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은 완공 시점이 4년 후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