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거주하는 1인가구, 니트(NEET)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춘 정책을 꾸준히 발굴, 전개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도시로, 서울 청년 10명 중 3명은 교육과 일을 위해 원가구에서 독립해 서울에 이주한 지역 청년이다.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는 2020년 서울 청년 10명 중 9명은 일, 주거, 교육과 역량, 사회적 자본, 건강 등 7개 영역 중 최소 1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했고 3개 이상 영역의 중복 빈곤 상태인 경우도 42.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1인가구, 학교 졸업과 취업 등의 이행이 지연된 니트 등의 비중도 늘어나면서 서울 청년의 정책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또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 청년 등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청년 문제는 청년정책 확대만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정책 전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기관 또한 개별사업의 운영체계뿐만이 아닌 정책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집행체계인 청년기관으로 구분된다. 청년기관은 작년 10월 기준 5개 유형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포괄성 ▲접근성 ▲연속성 ▲책임성 등을 서비스 전달체계 진단기준으로 삼고 전달체계를 진단했다.
그 결과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었다. 청년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상정했음에도 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청년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접점을 통해 접근성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집단 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분절된 사업체계로 인해 복합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연속성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성 면에서도 정책 성과나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달체계 특성상 수요자 관점에서의 욕구기반 신청, 참여 등이 분절돼 있다는 문제가 관찰됐다.
보고서는 “청년정책 경험이 있는 청년이더라도 다른 욕구가 발생하면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투입자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만족도와 효능감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청년정책이 공공정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포괄성과 연속성 증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정책 전달 효율화를 위한 집행체계 개편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 조정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목적은 ‘서울 청년의 행복증진’에 있다”며 “확보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할당하고 사각지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을 발굴해 청년정책으로 포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