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일주일 사이 광주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 극단적 선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으며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지역 자립준비청년 619명 중 284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까이(48.2%)가 ‘생활비 마련이 힘들다’고 답했다. ‘힘들지 않다’는 19%뿐이다. 또 응답자의 44.7%는 ‘대출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출 이유로는 62.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올해 1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올해부터 자립수당 늘리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년들에 대한 자립수당을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렸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시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확대한 모습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 16.3%로 이는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년층보다 거의 두배에 달하는 실업률로 봤을 때 더 다양한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필요성 아래 조은희 국민의힘 위원은 7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매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7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 발표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이다.
1단계 계획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2단계 계획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각각 무게를 뒀다면, 3단계 계획은 1‧2단계 계획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기존 계획을 보완‧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11월부터 전국 최소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지원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