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가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출생률 하락과 노인 인구 비율이 느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해 2025년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32만 3238명에서 2022년 76만 5342명 등으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 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찍 수령하는 대신 손해를 보는 구조다. 노령연금을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만약 5년을 조기에 수령하면 원래 받을 총 연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에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에는 ‘생계비 마련’이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연령이 높아졌다. 평균연령은 44.2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다.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21.8%)은 가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독거노인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