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서는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고 봤다.
그 중 65세 이상 1인가구는 약 233만명이며, 2040년에는 고령 1인가구가 423만여 가구로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10년에 걸쳐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가 은퇴 연령인 60대에 진입하고, 노인 1인가구 비율도 높아지면서 앞으로 첨단기술을 동반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 보건복지부로 책정된 예산은 약 125조 5,000억원 중 노인 관련 예산은 27조 4,413억원이다. 2024년에 비해 노인 관련 예산은 7%가 증가해 전체 예산의 약 21.8%를 차지한다.
다만 노인 예산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에이지테크)은 2025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2조 1847억원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눈앞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고령자용 돌봄 로봇이나 지능형 제품의 개발이 늦춰지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지테크에는 일상 보조를 위한 간단한 장치부터 건강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응급 상황 대응,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여러 방면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버경제의 영향력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뒤처져있다.
우리나라는 50세 이상 노인의 소비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이러한 소비지출이 GDP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30%에 이를 정도로 실버경제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2024년에 전액 삭감한 뒤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은 노인의 경제력 확대를 첨단기술 중심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고 돌봄인력 부족 및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에이지테크 중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돌봄 로봇 개발･보급 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 기술 개발을 통해 리프팅(lifting) 지원, 이동 지원, 배변 지원,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 목욕 지원, 돌봄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및 보험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에서 고령자 사업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고, 국가 고령자 사업의 발전과 양로 서비스 체계에 관한 계획에 ‘실버경제 발전’을 포함한 바 있다.
또 스마트 건강･양로 산업 발전 행동 계획(2021~2025년)을 발표해 가정, 지역사회, 전문 돌봄기관을 위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IoT화, 인터넷화, 지능화된 노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