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음 주 제출키로 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6조2000억원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오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사태가 3월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규모 기준으로 6조2000억원 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 때 정부는 세출 예산 6조2000억원에, 여기에 국세수입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5조 6000억 원을 더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통한 중점 지원 분야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체계 보강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 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4가지로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시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확진 환자가 급증한 지난주부터 경제 활동과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엄중하다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적시에 집행돼야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해서 강구·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