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폰지사기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개 GA 소속 설계사 94명(중복 제외)이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에는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 전속 설계사와 KB라이프생명 자회사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보험 설계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험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설계사의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 보험사들의 GA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선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임직원 교육도 하고 있다"면서도 "설계사들을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폰지사기 사건도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보험사가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GA 관리를 어디까지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애매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보험사도 GA 관리 범위를 딱 잘라 말하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부업체가 GA를 같이 설립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공생 관계'가 된 보험사와 GA
GA 통한 보험 판매, 문제는 계속
보험업계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가 되면서 GA가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 판매비중 35.7%를 GA가 차지하고 있고, GA 소속 설계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8만5000명에 달한다.
그중 이번 폰지사기와 관련이 있는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전속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곳이다.
2021년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미래에셋생명의 전속 설계사 3500여명을 흡수한 후 대형 GA가 됐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GA 조직은 황문규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전무가 이끌고 있으며, 황 대표는 GA영업 관련 직무를 10년 이상 맡아온 베테랑이다.
GA를 통한 보험 판매는 장점도 있지만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진행된 ‘보험개혁 회의’ 6차 회의에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연관 GA에 대해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토록 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사수신 이력 설계사의 이동에 따른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국회는 보험 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현행 보험업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3년간 보험 설계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그 이후에는 복귀가 가능해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도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장규율 강화를 위하여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