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비율이 5년 만에 37%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업자 수는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 37만9000명으로 5년간 37.1%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부업자 비중도 1.57%에서 2%로 올라섰다. 2024년 처음으로 2%대를 돌파한 뒤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중소기업 부업자 중 임시직 비중이 42.4%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부업자의 임시직 비중(21.8%)보다 20.6%포인트 높다. 규모가 작을수록 더 심하다. 4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부업자 중 임시직 비중이 53.5%로 절반을 넘는다. 5~29인 사업체는 44.3%, 30~299인 사업체는 26%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인 이하 소기업에서 임시직 부업 비중이 높은 것은 열악한 처우와 소득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는 숫자로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613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원이다. 2배의 격차에 달한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평균소득 증가율(3.0%)이 대기업(3.3%)을 또 밑돌면서 격차는 전년(295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임금만이 아니다. 복지 격차도 크다.
고용노동부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월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40만900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환경이 긱이코노미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가속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2021년(66만1000명) 대비 3년간 33.6% 증가했다.
한편 부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면에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분쟁 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부업자다.
부업처에서 근로자로 추정·인정되는 순간,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생기고 본업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는 증거가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 부업 종사자는 근로자 인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비공식으로 유지하려 할 수 있고,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은 재직자와의 부업 계약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입법이 생계형 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