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이 핵심이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다. 업무보고 곳곳에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재교육, 생애주기 지원이 핵심 투자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업무보고에는 '1인가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최근 정책 환경에서 청년과 1인가구는 상당 부분 겹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청년 정책은 연령을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1인가구는 생활 방식과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40~60대 1인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년이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1인가구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이번 업무보고는 청년, 고령층, 장애인을 핵심 생애주기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거비 부담, 돌봄 공백, 생활 안전,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는 생애주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청년 정책과 노인 정책 사이에 위치한 수많은 1인가구의 현실은 별도의 정책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정부는 '대한민국 2045 전략'을 수립하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담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전략 연구진 역시 30~40대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와 함께 '어떤 생활 단위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개인 단위의 소비와 주거,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같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사람의 정책 수요는 크게 다르다. 마찬가지로 중장년 1인가구와 고령 1인가구 역시 생애주기보다 생활 형태에 따른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려면 연령 중심 접근을 넘어 생활 단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라면, 빠르게 늘어나는 1인가구 역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바라볼 시점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