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이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먼저 찾아 볼 숫자는 내년에 들어갈 집이 몇 채냐 공급될 수 있을까다.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내놓은 숫자는 청년 공공임대 10만6000호, 올해 7만1000호보다 3만5000호 많다.
다만 이 숫자를 내년 입주 물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국토부는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두고 "착공 기준으로 공급 규모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몫 10만6000호도 이 21만8000호 안에 들어 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청년 관련 투자는 43조3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주거에 18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9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국가데이터처가 7월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에서 1인가구는 824만 가구, 일반가구의 36.6%로 집계됐다. 서울은 40.5%에 달한다.
공적주택 21만8000호 중 청년 몫 10만6000호, 공급 예산은 18조1000억원
국토부의 주택 부문 예산은 38조4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14.5% 늘었다. 이 가운데 공적주택 공급 예산이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공급 규모는 19만4000호에서 21만8000호로 2만4000호 늘어난다.
이중 청년층 몫은 10만6000호다. 청년 주거 예산 18조5000억원 가운데 공급에 쓰이는 돈이 18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청년층에 45만호 이상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시점은 2030년이다.
보편형 청년 2만호, 이 중 1만3000호는 내년 착공분
이런 가운데 새로 생기는 주거 사업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부는 6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내년 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이 2만호다.
1인가구가 눈여겨볼 대목은 면적이다. 건설형은 전용면적 50~84㎡ 중형으로 공급한다. 원룸형 위주였던 기존 청년 공공임대와 다른 조건이다.
들어가는 시점은 유형마다 다르다. 건설형 2만6000호는 LH가 이미 확보한 택지에 짓고, 이 가운데 50%인 1만3000호가 청년 몫이다. 하지만 내년 착공이 목표라는 점은 여전히 공급 불안을 야기한다.
실제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매입형, 전세형 뿐인 셈이다.
매입형 5000호는 역세권 주택과 오피스텔, 수도권 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이라 이미 지어진 집이다. 전세형 5000호도 기존 주택을 빌려 다시 임대하고, 지원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임대료와 소득요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계층과 소득 범위를 넓히겠다고만 밝혔다.
월세 지원 소득요건 중위 100%로, 차상위 이하는 최장 48개월
당장 내년부터 바뀌는 것도 있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원 예산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리고,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장 48개월까지 받는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신청하지 못했던 1인가구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월세와 전세, 자가를 잇는 주거사다리 지원 규모는 183만 가구에서 235만 가구로 늘어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약 6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상 주택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간다.
더불어 비수도권에는 청년지원주택 1만호가 새로 공급된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597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최대 2.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아파트 선호가 아파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대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라는 조건으로 인해 서울 핵심지역 청년에게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LH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연령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