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여당이 과세 유예를 공식 요청하자 정부가 하루 만에 2년 유예 방침을 내놓았다. 2020년 과세 근거가 마련된 이후 네 번째 연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쳐 과세 원칙과 산업 여건, 투자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시장 참여자가 새 규제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3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유예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가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다시 유예를 추진하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년의 준비기간 동안 과세 기반을 정비해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 방침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시행일을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른 2027년 1월 과세 일정이 유지된다.

국회에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같은 내용의 2년 유예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예에 찬성해 왔다.

미국 CARF 참여 2029년…국내 거래소 이용자 세 부담 쏠림 우려

정부가 내세운 유예의 핵심 근거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46개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한다. 싱가포르·홍콩은 2028년에 합류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한다.

정부는 미국 거래소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집중되고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사업자 규율 체계 등 제도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 확정

정부는 유예와 함께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같은 해에 발생한 손익만 합산하도록 해, 한 해 손실을 보고 이듬해 이익을 내더라도 이익 전체에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안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9년 8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030년 125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현행 방식으로는 2030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000만원에 22%가 적용돼 세금이 220만원이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과세 대상 금액이 200만원으로 줄어 세금은 44만원이 된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 일정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스테이킹 보상, 탈중앙화금융(DeFi) 수익, 가상자산 간 교환,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확정해 발표한다.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도 확충한다.

네 번째 연기…정책 신뢰성 논란 여전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시행이 늦춰졌다. 이번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과세는 당초 계획보다 7년 뒤인 2029년에야 이뤄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반복된 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청와대가 유예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삼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2029년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도 남아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일이 2029년으로 바뀌면 이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함께 조정되는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