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가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 모자라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동안 풀어주기로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증시가 함께 크게 흔들리자 꺼내 든 대응책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는 11월 9일부터 적용된다.

담보비율 140% 지키지 못해도 3개월간 제재 없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렇게 산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거래다. 증권사는 빌려준 돈 대비 담보 가치를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주가가 내려 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정리하는데, 이것이 반대매매다.

정부는 급락기에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제 조치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3월에도 나온 적이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내규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고,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증권사가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반대매매를 금지하는 조치와는 다르다.

코스피 5075까지 밀려…미국 반도체지수 12.25% 급락

이번 조치의 배경은 국내외 증시의 동반 하락이다. 코스피 지수는 5일 5384를 기록한 데 이어 6일 오전 11시 기준 5075까지 내려갔다. 5일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전일 대비 5.52%, S&P 500이 4.36%, 다우가 3.44%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같은 날 대만 가권지수는 3.20%, 일본 닛케이지수는 1.79%, 유럽 STOXX600은 3.38% 하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를 비롯한 AI 산업 관련 정책 불확실성과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이 겹쳐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해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펀더멘털 견조"…변동성 커지면 추가 조치 준비

또 관계자들은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불안 심리에 휩쓸려 시장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흐름을 계속 살피면서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지켜보다가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