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재기와 폭리 현상까지 발생하며 안정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수량과 가격 등을 제한하고 생산된 마스크의 절반은 농협과 우체국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며 1인당 판매수량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어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5일 발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관리지역과 저소득층, 의료진 등 우선 배분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주 마스크 배분 계획을 수립 및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생산된 마스크의 물량 50%를 농협과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수출제한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하루 생산량 1200만 장 가운데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며, 생산량의 50%는 농협과 우체국, 약국, 편의점 등을 통해 원활히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적 확보된 마스크의 첫째 주 배분계획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일일 100만 장씩, 총 500만 장을 추가 공급해 현재 공급 추진 중인 500만 장을 포함해 총 1000만 장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듯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부터 집중 공급해 의료기관 및 대구의사회 등에도 일일 50만 장을 공급하며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일일 350만 장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2만 4000여 개소 약국에 240만 장(약국당 100장)을 공급하고, 110만 장의 경우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애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잔여분은 추후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경우 생산자와 공적판매처 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며, 가급적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끔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판매는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해 지역별로 빠른 경우 27일 오후부터,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통 및 판매되도록 추진해 최대한으로 빠른 공급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T/F에서는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 밝히며 "권고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유통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못 박았다.
이어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밀수출이나 편법수출,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