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급증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 문제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개인이 건강상 문제로 간병 등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부부·자식·손자손녀 등 온 가족이 다함께 모여 살았던 대가족(5인 이상 다인가구)체제에서 각각의 가정이 분리되어 따로 살게 된 핵가족(5인 이하 다인가구)으로 또 최근 혼자 사는 1인가구까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복지는 가족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던 만큼 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보장비용 지출 규모가 낮은 상황이며, 1인가구 수가 다인가구 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기본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
즉, 세대 규모가 작아지면서 세대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더 이상 개인의 복지를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 결를 살펴보면 지난해 1인가구 수는 2015년 보다 0.7%p 증가한 27.9%로 2년째 우리나라 가구원 구성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동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국가는 크게 ▲가족의존형 ▲시장의존형 ▲정부의존형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사회보장비용 규모도 큰 경향을 나타내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이 낮은 가족의존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율 살펴보면 8월 29일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할 경우 일본(6.84~13.66%), 대만(6.69%), 독일(14.6%), 프랑스 13.85% 등 주요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과잉저축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여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며, 사회보장의 감소는 노동력 인구 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세금인상안이 대두되고 있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경제성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시점을 세우고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